■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천하람 / 국민의힘 혁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1호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 쇄신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예민한 사안은 뒤로 미뤘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과연, 혁신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많이 바쁘셨겠어요.
[천하람]
회의를 3시간 넘게 해서 영혼이 탈출하는 줄 아래았습니다.
그래도 잘 부여잡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게 일단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당 윤리위에 부여한다. 이게 낯선데 어떤 기능을 넘기는 거예요?
[천하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과 기록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있다라든지 이러면 컷오프라고 하죠. 본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자르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는 그냥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될 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잘려야 되는데도 안 잘리고 반대로 누구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안 잘라야 될 사람도 자르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심사 기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분리를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똑같이 공천할 때쯤에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 임명하고 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하고 하면 이게 또 비슷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독립된 정당내 사법부 기능을 하는 윤리위원회에다 이 기능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런 혁신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독립적인 기구에서 부적격 심사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법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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